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 마스크 의무화 착용 해제 시기와 해외 상황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해외의 마스크 착용 해제 현황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 마스크 착용 해제 현황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실외 마스크 착용해제를 선언한 나라입니다. 올해 4월 18일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데 이어, 지난 15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 핸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의무 당시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 57% 수준이었고, 53%는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역시도 지난 5월 13일 마스크 착용의무를 해제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새로운 권고안을 발표되며,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실외든 실내든 어디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당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35.8% 수준이었다고 하네요. 

 

2.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현황

 

 

 국내에서는 4월 12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는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중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포함한 실내 전체와 실외에서 사람과의 간격이 2미터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될 경우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겨 적발되게 되면 위반당사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3. 국내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

 

 

 국내에서도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시민들에 한해서, 7월 1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예방접종 1차 접종자수가 전체 인구의 30% 미만이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접종률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국내 예방접종률 추이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해제 시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올해 9월까지 전체인구의 70%가 1차 접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이제 곧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출몰과 예방률 저하 등의 문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현황과 국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현황 및 해제 시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당장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역과 감염예방이 항상 최우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